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 제도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중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될 제도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달라지는 제도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뀝니다. 또한 디자인이 도입된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하였으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7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가 현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예방접종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19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납부까지
올해 7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모바일 고지서로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중 한 개의 앱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관련 약관동의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등은 10월부터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044-205-388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044-203-2649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로 확대되며, 2020년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관할 지역 외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 등록일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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