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인천 서구의회가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먼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 및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으며, 11월 21일부터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을 심의했고,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송춘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된 만큼 26일간의 회기 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규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규술 의원은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 시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수많은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되며, 이 발암물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서구 내에서 운영되는 아스콘 공장은 현재 17개로 전국 지자체 중 그 수가 가장 많아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 허용 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아스콘 공장의 환경단속에 앞장서야 할 인천 서구청에서 현재까지 아스콘 공장의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이렇다 할 처분 사례조차 없고,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에, 최규술 의원은 “환경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가 인천광역시 서구 아스콘 공장 17곳에 대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특정 대기 오염물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검증된 측정기관을 통해 정확한 특정 기준에 맞추어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낱낱이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서구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업이다.”고 언급하며 “2018년 12월, 국토부가 9호선 관련 차량 구입 사업비 565억 중 40%인 22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했고 서울시는 나머지 사업비의 60%인 343억 원을 확보해 열차만 투입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천시민이 수혜자라고 주장하며 인천시도 서울 9호선 관련 차량구입 사업비 343억 중 40억~120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때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중단 책임자를 감사원에 강력히 감사 청구할 것과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비를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의원연구회 개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11월 18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의원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의원들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컨설턴트, 서구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문화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 사항 등을 검토했다.
또한 단기간이 아닌 5년 이상 지속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발전 방향과 문화도시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조직 운영 방안, 타 지자체의 조성 사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서구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수정·신설하는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대표 김미연 의원은 “문화도시를 문화, 예술로만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가 나아가려고 하는 지향점과 연계해 포괄적인 문화도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의원연구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56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