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례가 서초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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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가 서초를 바꾼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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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9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는 총 45건에 달한다. 의결된 조례 중에는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조례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오세철 의장은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의회가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다함께 누워 웃는 가족들

“약자와 함께 따뜻한 변화”

통과된 조례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서초구의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초의 미래를 위한 조례

먼저 청소년과 청년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박재형 의원 발의)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정태 의원 발의)가 있다. 두 조례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오지환 의원 발의)를 의결하여 난임 정책의 추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의 서초구 유입을 돕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이현숙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김지훈 의원 발의) 등 그동안 청년 세대가 겪어왔던 불편함을 세심하게 배려한 조례도 눈에 띈다.

누구나 건강한 서초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오지환 의원, 박미정 의원)가 의결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백일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영유아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 등으로 확대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제정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3년 8월 1일 조례의 시행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우리 구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총 1875명, 백일해는 총 596명, 대상포진은 총 783명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러스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조례

장애인 관련 조례도 다수 통과됐다.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안종숙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안병두 의원 발의)가 잇따라 의결됐다. 특히 두 조례 모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은경 의원 발의)는 기존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을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조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힘을 보탰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현숙 의원 발의)는 최근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남 3구 중 가장 먼저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강여정 의원 발의)는 의결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조례의 실효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초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 위촉

의회가 3월 18일 제1위원회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안종숙 의원, 안병두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6명이 위촉되었으며, 대표위원에는 안종숙 의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6일까지 30일간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서초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아울러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철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틀이 되고 향후 예산지출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예산의 적법한 집행여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숙 대표위원은 “지난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 외 그간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서초구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의회는 2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박미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외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다.

5분자유발언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에 관하여
박미정 의원
최근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서초구민도 예외가 아님을 우려. 의료대란에 대비해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

생활폐기물 매립금지에 따른 서초구 폐기물 처리 대책 촉구
김성주 의원
2026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초구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마련된 이후 생활폐기물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며, 서초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하서영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연구사업, 교육·컨설팅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초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